민법 4강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방법
민법 4강 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할까? 지금까지 보면 제한능력자는 상당히 강하게 보호됩니다. 예를 들어 17세 갑이 을에게 100만원짜리 게임기를 샀습니다. 부모 동의가 없습니다. 갑 측에서는 나중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을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. “그래서 이 계약을 취소할 거야? 그냥 유지할 거야?” 계속 기다릴 수는 없겠죠. 그래서 민법은 상대방에게도 몇 가지 무기를 줍니다.…